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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성, 국민참여재판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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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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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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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성, 국민참여재판 안하기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배우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4일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지난 3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재판은 일반적인 통상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날 A씨측 변호인은 당시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출입문을 열어준 사람은 피해자인 남편이었으며 집 안에 A씨는 없었다"며 "상하체가 묶여 몸을 못 움직이는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관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내년 1월14일 오후 2시에 있을 두번째 공판에서는 이날 증거로 채택된 녹음 파일 및 녹취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 A씨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B씨(42)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남편을 서울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손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남편에게서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하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남편은 강요에 시달린 끝에 "이혼의 귀책사유는 내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이를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결혼 후 외국에서 생활하던 A씨는 2007년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이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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