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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입찰담합' 대형건설사들 유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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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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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삼성물산은 '공소기각'…형사처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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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한강문화관에서 강천보를 바라보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한강문화관에서 강천보를 바라보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4대강 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 건설사 6곳과 삼성중공업 임직원 조모(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5곳은 벌금 7500만원,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조씨는 벌금 30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에서 특정 건설회사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입찰, 가격 담합, 설계 담합을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건설사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항소심 판결 이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현재로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가 기각됐으므로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게 된다"며 "법인이라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사람이 사망하면 민사채무는 상속하더라도 벌금을 상속하지는 않고 공소기각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건설사는 4대강 사업 당시 공구를 배분한 뒤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담합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현대건설 등 6개 건설사에 각각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물량 배분행위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국민적 논란이 많은 사업으로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중요했는데도 담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3호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현실적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지 않더라도 입찰행위 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만으로 죄가 성립한다는 점과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의 범위를 처음으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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