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1000조시대 부채관리 '적신호'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2000조원대로 추정되는 민간기업부채에 공공부문 부채마저 올해 1000조원 돌파가 가시화되면서 나라빚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공공부채문제가 아직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우리 경제가 이미 저성장 기조에 진입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비용과 장래 통일비용, 최근 미국과 중국 등 대외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정부의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가 부채관리에 안간힘을 쓰는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는 다소 꺾였다. 공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전년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2013년에는 이 비율이 3.3%포인트 늘었는데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 상승폭도 같은 기간 3%포인트에서 2.2%포인트로 줄었다. 그러나 공공부채의 절대 규모는 여전히 급증세다. 실제 2014년 금액대비 공공부문 부채 증가율은 6.5%로 여전히 높다. 2013년의 경우 9.5%였다.


정부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 공공부채가 양호한 수준임을 강조한다. 실제 국가 간 재정건정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41.8%)은 관련 부채를 산출하는 27개국 중 5번째로 낮았다.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멕시코뿐이다. 또 공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도 관련 부채를 산출하는 7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낮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기구나 주요 신평사들은 우리나라의 부채수준과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공공부문 부채중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GDP대비 27%(내부거래 제외전)를 넘어선다. 이는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7개국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인데다, 전체 공공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치면 우리가 가장 높다. 이는 4대강 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건설 등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채의 상당부분이 공기업으로 떠넘겨진 결과다.

게다가 국가 전체의 부채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166조원으로 연내 1200조 돌파가 예상된다. 여기에 2000조원으로 추정되는 민간기업부채와 공공부채를 더하면 전체 부채규모는 4200조원 규모에 달한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나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면 전체 부채는 우리나라 전체 GDP의 3배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고 기업 구조조정, 재정건전성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부채증가 속도가 빨라 여의치않은 상황이다.


이와관련, 박근혜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정치 이벤트를 앞둔 상황인 만큼 유일호 경제팀의 성패를 좌우할 최대 과제중 하나가 재정개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엄격한 재정총량관리와 세입기반확충, 강력한 재정개혁으로 201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대비 40%로 유지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계획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