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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촌지수수 무죄' 교사에 "파면 요구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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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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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촌지 수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교육청(자료사진)© News1
서울시교육청(자료사진)© News1

서울시교육청은 24일 법원이 학부모로부터 수백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계성초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형사벌에 대한 판단과 별도도 계성초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한 파면 요구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촌지 수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중징계 처분 및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원스라이크 아웃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교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치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올 1월 수만백원의 촌지를 받은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 2명에게 첫 적용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학부모 2명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계성초 A교사에 대해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교사에 대해선 "금품을 줬다는 학부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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