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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없이 일하다 사망한 20대女,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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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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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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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없이 일하다 사망한 20대女,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던 20대 여성이 한달간 쉬는 날 없이 일하다 사망했지만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의 남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며 7년간 일해왔다. 2012년 1월부터는 업무량이 많아져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했다.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로 그렇게 늦지 않았지만 8월부터는 휴무 없이 계속 출근을 했으며 근무시간도 점차 늘어났다.

휴일 없이 일하던 A씨는 9월 6일 시어머니와 저녁 약속마저 취소하고 밤 10시까지 일해야했다. 그날 A씨는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 찾아가 입원했고 A씨는 뇌동맥류 파열로 5일 뒤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휴일 없이 계속 출근했고 근무시간이 점차 늘어난 점, 재해 당일 시어머니와 약속을 취소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가 맡았던 일은 설계업무로 업무의 강도나 밀도에 비춰 부담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하기 한달 전부터 휴무없이 일하긴 했지만 보통 오후 8시 이전에는 퇴근해 어느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며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밤 10시까지 일한 것이 뇌동맥류 파열을을 유발할 정도의 충격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비록 A씨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급격하게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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