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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TV까지 압류, 카드사 나쁜 관행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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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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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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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년간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실태 점검, 올해 압류비율 0.1%까지 떨어져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카드회사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취약계층의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까지 압류하는 관행이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년 간 카드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요구를 반복한 결과 지난 2013년 최초 점검 당시 20%에 달하던 취약계층 유체동산(냉장고, TV, PC등의 가재도구) 압류비율이 올해 0.1%까지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3년 카드사가 취약계층의 가전제품 등을 과도하게 압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체동산 압류현황을 파악했다. 당시 점검 대상기간 5개월(2012년 10월~2013년 2얼) 간 총 압류건수 1만1473건 중 취약계층 압류건수는 2295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무분별한 압류를 금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를 지양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카드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카드사의 유체동산 압류 관련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여전히 취약계층에 대해 압류를 진행한 일부 카드사에 대해서는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시 한번 협조공문을 보냈다. 특히 취약계층 중 고령자 등은 압류절차 진행 전에 사전 파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전산 상으로 차단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고령자 등을 제외한 취약계층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연체통보서 등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취약계층 대상자임을 카드회사에 알릴 경우 유체동산 압류가 제한된다'는 뜻을 기재해줄 것을 권유했다.

3년간 개선작업을 진행한 끝에 올해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압류건수 대비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건수 비율은 0.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시 압류비율(3.0%) 대비 2.9%p(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사실상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가 근절됐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 과정에서 카드사들이 무분별한 유체동산 압류관행을 스스로 자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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