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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신용회사 KCB…3개월 업무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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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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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견 직원의 고객정보 취득, 업무 관련성 있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2월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 현장검증을 위해 서울 종로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본사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News1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2월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 현장검증을 위해 서울 종로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본사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News1

지난해 초 1억건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던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KCB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업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KCB는 지난 2012~2013년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와 순차적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 계약을 맺었다.

KCB의 직원 박모(40)씨는 2012년 5월부터 이들 회사에 파견돼 FDS 개발 및 설치업무를 담당했다.

박씨는 2012년 10월~2013년 12월 각 카드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PC에 저장돼 있던 고객정보 1억여만건을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갖고 나와 유출했다.

박씨가 빼돌린 고객정보는 NH농협은행 2259만건, KB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등 총 1억326만건이나 됐다.

박씨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창원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KCB에 대해 업무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누설, 임직원 보안교육 소홀, 전산통제 부적정 등 3가지 이유로 3개월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자 KCB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올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KCB는 박씨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다했는데 고객정보 유출과 무관한 법 위반 행위를 근거로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CB에 직원의 신용정보법 위반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고 KCB의 책임이 없다고 볼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고 3개월 업무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자료사진] © News1
[자료사진] © News1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법 등을 위반해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6개월 내로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씨는 카드사들이 업무와 관련해 제공한 고객정보를 유출했다"며 "카드사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박씨의 고객정보 취득과 KCB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업무는 카드사 고객들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련된 것이고 업무 중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며 "직원을 외부에 파견할때 충분히 보안교육을 하는 등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는 KCB의 주된 업무에서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라 외부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 일부만을 정지하도록 했다"며 "정지된 업무는 KCB의 주된 업무가 아니어서 가혹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카드 3사의 재발급·해지 접수 건이 수백만건에 달하는 등 큰 혼란을 불러왔다.

당시 경영을 책임졌던 심재오 전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전 NH농협카드 분사장 등은 사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해당 카드사들은 3개월의 신규영업정지 처분도 받았다.

카드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KCB는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해당 사고는 용역업체 직원인 박씨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일 뿐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며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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