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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장 건축 인·허가 기간' 4개월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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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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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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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것]"6월부터 공항소음 피해지역, 손실보상·토지매수 확대"

"내년부터 '공장 건축 인·허가 기간' 4개월 단축된다"
내년 1월21일부터 건축허가(건축법)·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된다. 전체 인·허기간은 3~4개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등이 개선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절차가 간소화된다.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는 통합심의위원회로 재구성된다. 이를 통해 최소 60일 이상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일괄 협의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기간으로 약 3~4개월이 소요됐으나 일괄 협의제도로 진행할 경우 이 기간이 최소 60일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심의와 일괄 협의를 진행해 전체 인·허가 기간은 3~4개월 단축되고 사업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토지소유권 확보, 설계도서 등 법정요건 충족 후 사업 인·허가 신청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의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토지소유권 확보 없이 먼저 심의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매몰비용(투자손실)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소유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심의 신청 현황 및 결과를 통보한다.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한다.

다만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건축 연면적이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 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돼 본 허가 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조정해 장기화됐던 이견 조정은 앞으로 행정기관 주도의 조정으로 추진된다. 기관 간, 기관·민원인 간 이견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합동조정회의,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등이 운용되는 것.

그동안 인·허가 전담조직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인·허가 업무의 원스톱 처리를 위한 허가전담부서인 통합인·허가 지원센터가 설치돼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통합인·허가 지원 시스템도 구축된다.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가 기존 국토부에서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된다.

내년 6월부터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소음대책지역 고시 당시 일반주민까지 확대된다. 냉방 전기요금 지원은 7~9월 대상자별로 월 5만원이다.

현재 김포·김해·여수·울산·제주·인천공항 인근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공항별로 고시 시기는 다르다. 김포공항의 경우 1993년 6월 21일자로 고시됐다.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와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건축물)·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확대(1종구역→3종구역 '가')한다. 보상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해 진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1종구역(95웨클 이상) △2종구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 △3종구역 가(85웨클 이상~90웨클 미만) △3종구역 나(80웨클 이상~85웨클 미만) △3종구역 다(75웨클 이상~80웨클 미만) 등으로 나뉜다.

웨클은 일정 기간 항공기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해 시간대별 가중치를 적용·산출한 수치다. 3종구역에서 1종구역으로 갈수록 소음이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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