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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경오염 피해보상 신속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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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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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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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것]환경책임보험, 구제급여 제도 등 실시

/ 사진=뉴스1
/ 사진=뉴스1
내년부터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환경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환경 분야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우선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에는 환경오염 피해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 확보를 위해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한다. 사고위험도가 높아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 특정됐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 1000톤(t) 이상의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이다.

최저 가입금액(책임보험)은 원활한 피해배상, 사업자의 지속가능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가'군(고위험군)은 300억원 △'나'군(중위험군)은 100억원 △'다'군(저위험군)은 50억원 등으로 정해졌다.

원인제공자 미상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제급여 제도도 실시한다.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등을 지원한다.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피해등급(1~10등급)에 따라 지급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재산피해보상비는 5000만원이 한도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의무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2009년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도료, 마감재 등의 중금속 기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해 관리해왔다.

앞으로는 △사용재료 부식·노후화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함유량 △방부목재 사용여부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모래, 토양 기생층(란) 검출여부 등도 점검하게 된다.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430㎡ 이하)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수질오염 물질의 지정·관리 및 배출허용 기준도 새롭게 설정하기로 했다. 대상 물질은 나프탈렌을 비롯해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종이다.

국내 유통량, 인체위해성 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의 연차별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 업계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각각의 배출 기준은 △나프탈렌 0.05mg/L(특례 0.5mg/L) △폼알데하이드 0.5mg/L(5mg/L)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3mg/L(0.3mg/L) △톨루엔 0.7mg/L(7mg/L) △자일렌 0.5mg/L(5mg/L) 등이다.

청정지역에 3∼5종 폐수배출 사업장 및 유예 받았던 5개 업종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도 내년부터 강화된다. 3~5종 사업장은 생태독성기준(TU·물벼룩 생존량 기준)을 기존 2에서 1로 조정한다.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도금시설 등 3개 유예업종은 TU 기준을 기존 4에서 2로,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과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은 TU 기준을 기존 8에서 2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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