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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쟁점화…위안부 해법, 한일 외교장관 회담서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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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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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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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韓, 법적 책임 인정·진정성 있는 사과 VS 日, 위안부 논란 종결에 무게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11월1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외교장관회담을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11월1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외교장관회담을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일 당국이 27일 제12차 국장급 협의를 가진데 이어 28일에는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해 위안부 문제 연내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에 돌입한다.

이번 한일 당국자 간 연쇄회동은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날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는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양국 간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최대한 좁히기 위한 전초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쟁점사안으로 떠오른 △아베신조 총리의 사과(편지) △주한 일본대사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 청취하고 직접 사과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지원 기금 등을 어떻게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율할 지가 이번 회담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불거진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도 새로운 한일 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韓, 법적책임 안 끝나 VS 日, 한일청구권협정을 이미 완료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법적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한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법적 책임'과 관련된 정리는 끝났기 때문에 협상대상이 아니고 이미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법적 책임' 문제는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와도 직결된다.

일본 당국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법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형식의 기금 지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기금 지원이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결국 끝내 법적 책임은 외면한 채 인도적 차원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과오를 덮겠다는 '꼼수'라는 게 위안부 피해자들의 항변이다.

따라서 분명한 법적인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과오가 반영된 명목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금 지원도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위안부 소녀상 이전
일본 언론들은 한일 국장급 협의와 외교장관 회담이 발표되자 회담에서 논의될 이슈들에 대해 자극적인 보도를 이어갔다.

그 중 하나가 한일 위안부 문제를 합의할 경우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26일 입장을 내면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소녀상 이전 장소로 남산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못을 박았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당일 "일측으로부터 계속 터무니 없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일측의 저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일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이번 회담에 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사실 위안부 소녀상은 정부 측이 세운 것도 아니고 정대협 측에서 일방적으로 세운 것도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세워진 것으로 어떤 주체가 나서서 이전을 거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소녀상 이전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일본 측이 '눈엣 가시'로 여기는 소녀상 이전을 위해 언론플레이에 나섰다는 비판만을 높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민감하게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있지만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 이번 외교장관 회담이 아베 총리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면에서 아직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긍정론도 나온다.

그러나 2년여 가까이 끌어온 국장급 협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정도로 한일 양국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장관회담에서 담판을 지어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윤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회담 결과에 상관 없이 회담 후 질의응답 없이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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