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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훈 이사장 "법으로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 많아…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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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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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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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국민 보호와 권력 견제…사법부 본연의 역할 기억해야"

지난 겨울 이홍훈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이 연탄 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지난 겨울 이홍훈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이 연탄 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공익활동을 할 때가 가장 보람이 있어요. 특히 남북분단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데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위한 공익활동을 펼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7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 제정한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 한센인과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과 법률활동 등을 꾸준히 실천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이홍훈 전 대법관(70·연수원 4기)은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으로, 화우의 공익활동을 이끌고 있다.

◇ "올해는 '공익법률상담 및 조정센터' 문 엽니다"

"미진한 점도 많은데 과분한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 공익활동에 관심갖고 활성화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우의 공익활동은 지난 2012년 이 위원장이 법무법인 화우에 둥지를 틀며 기틀을 잡았다. 지난해에는 화우공익재단을 만들며 분야별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원래 소속 변호사들 중심으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공익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하다가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난해 공익재단을 설립했죠.

지난해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한 활동은 노숙인 보호 활동이다. 이 위원장은 "주거권에 관심이 많아서 주거취약계층인 노숙인을 위한 활동에 초점을 뒀다"며 "특히 명의도용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법률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금씩 활동을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홍훈 위원장은 지난해 1월 화우공익재단을 만들어 이끌어오고 있다.
이홍훈 위원장은 지난해 1월 화우공익재단을 만들어 이끌어오고 있다.


한센인 피해배상 소송도 눈길을 끈다. 화우의 박영립 대표변호사는 국가에 의해 강제로 단종수술(단종할 목적으로 환자의 생식 기능을 없애는 수술), 낙태 수술 등을 받은 한센인들 대신 국가에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에 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영역입니다. 공익재단 설립 전부터 화우 변호사들이 꾸준히 활동을 해 오던 영역인데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아쉬운 점도 남는다. 이 위원장은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현재 법 제도 안에서는 사법적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소송보다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때문에 사건을 고를 때도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핀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인지, 사건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올해는 조정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익법률상담 및 조정센터(가칭)'를 준비 중이다. 그는 "특히 조정 분야는 아직도 국내에 정착이 안돼있다"며 "법적 분쟁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사적 조정도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 뿐 아니라 조정활동에 주력하겠다는 설명이다.

◇ "법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수단"

이 위원장은 35년을 판사로 지냈다. 지난 2006년에는 대법관에 올라 소신있는 소수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소수의견을 많이 낸 김영란 박시환 전수안 김지형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는 대법관 시절 가장 힘들었던 결정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왔던 판례를 변경한 것을 꼽았다. 당시 재판부는 파업이 예측 불가능 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를 바꿨다.

4대강 소송에 관한 판결은 아쉬웠다고 했다. 그는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봤고, 환경권 측면에서 자칫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는데 소수의견에 그쳤다"고 회고했다.

평소 이 위원장은 '법은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

"법과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강력한 국가 권력과 정치제제로부터 부당하게 억압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서 왜소해질 수 밖에 없는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게 사법부의 역할이겠죠.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보충하는 것이 아닌 견제해야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선 안됩니다."

[Who is?]
이홍훈 이사장은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77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98년) 법원도서관 관장(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2005년) 등을 역임하고 2006년 대법관에 올랐다. 35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한 뒤에도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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