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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기부금 공제한도 개정, 졸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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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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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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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기부금 공제한도 개정, 졸속 입법
지난달 2일 고액 기부금의 공제한도를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이는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고의 기부는 세금"이라며 기부금 공제혜택을 줄인지 1년11개월만이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기부금액 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 초과는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당시 기부금공제 혜택을 줄이면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재정학회는 이에 대해 "기부금에 주던 세금혜택을 확 줄이면 세수 증가액(3057억원)보다 기부총액 감소액(2조376억원)이 6배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년이 지났다. 기부금액 규모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새로운 세법이 적용된 첫 해인 2014년 기부금 총액은 2013년보다 약 900억원 늘었다. 공제대상액이 4600억원이나 줄었지만 기부금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역시 1월~9월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개인기부금 모금 상위 10개 단체에 모금된 현황은 전년보다 466억원 증가했다. 이들 단체가 전체 개인기부금모금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다.

공제혜택이 줄어든 총급여 5500만원 이상 근로자의 기부금은 전년보다 1683억원 늘었다. 반면 2014년 기준으로 세법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기부금이 전년보다 약 784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기부가 반드시 세금 때문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2~3년간 기부금 추이를 파악하고 세액공제 전환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는 그러나 작년 12월 돌연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정부 역시 한 달만에 입장을 바꿔 이에 동의하고 나섰다. 정책시행에 따른 효과 검증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가 또 다시 법을 뜯어 고친 것이다.

고액기부금과 세금공제에 대한 상관관계가 검증되기도 일종의 ‘자기부정’을 한 셈인데, 이같은 졸속 입법과 행정이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명분에 누가 되지는 않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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