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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기 10년 이상 사건 피고인진술 없이 재판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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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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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 절차 위반했다면 2심이 진술 및 증거조사 다시하고 판결했어야"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법원이 소송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이를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1월 17일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실내포장마차 앞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웃는다는 이유로 이모(17)군과 시비를 벌였다. 김씨는 이군과 이군의 일행 나모(17)군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또 이군과 나군을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 자신의 지인들과 공사장에 있던 나무 사다리 등을 이용해 공동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규칙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등상해 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진술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김씨가 재판에 참석해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를 그대로 인용해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높아 부당하다"는 김씨의 주장만 받아들여 김씨의 형을 1년 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를 위반한 1심과, 절차를 위반해 조사·채택한 증거를 바탕으로 내린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 형량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 해 피고인 진술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며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해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원심은 새로 적법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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