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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리포트]액셀러레이터? Y-콤비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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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수 지영호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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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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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액셀러레이터법, 2월국회 통과할까? 벤처업계 '시끌'


지난 정기국회에서 명명(命名)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과가 보류된 법이 있다.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의 정의와 지원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다. 젊음의 상징이었던 오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느새 아재가 되어, 벤처 스타트업계가 사용해오던 용어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니, 그런데 액셀러레이터가 국제 공인 용어입니까? 이것 영어로 꼭 이렇게 해
야 돼요? 촉진자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 기분되게 껄쩍지근한데, 액셀러레이터…낯설어요, 많이." (2015년11월11일 산업위 법안소위, 오영식 의원)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start up, 신생 벤처기업)에 초기자금, 인프라, 멘토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벤처육성기업이다. 자본만 투자하는 전통적인 벤처캐피털(VC)과는 달리, 스타트업을 시작단계부터 '인큐베이팅'한다. 5~10%의 지분을 인수해 스타트업이 상장하거나 매각되면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2005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가 대표적이다.

[런치리포트]액셀러레이터? Y-콤비네이터!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8일 대표 발의했다. 빠른 법통과를 노린 사실상의 청부입법이지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되면서 19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총선을 앞둔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초기창업자를 '창업자 중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액셀러레이터를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정의했다.

또 액셀러레이터가 창업자선발대회 등의 방법으로 초기창업자를 선발하고 투자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창업자에 대한 사업모델 개발, 기술제품 개발, 시설장소 확보 등 전문보육을 해야한다고 정했다.

국가지원과 관련해선 액셀러레이터가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액셀러레이터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장은 액셀러레이터에 대해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액셀러레이터 사무실에 출입해 감사보고서 등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바로 이 대목이 개정안에 대한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의 반발을 불러온 부분이다.

법안의 내용을 두고 벤처업계는 양분된 상황이다. 한쪽에선 개정안 통과로 이제 시작단계인 국내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들이 망가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무실 출입 및 장부 검사 등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한쪽에선 법에 근거한 정부의 세제지원 등으로 국내 액셀러레이터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의원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보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가 성공 벤처인 등을 중심으로 20여개가 활동 중이나 외국에 비해 양적인 측면과 전문화·글로벌화 등 질적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등록, 요건, 육성 근거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을 실제 추진하는 중소기업청은 법안소위에서 "(액셀러레이터는)해외에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미국, 유럽을 합쳐 한 2000여개로 파악을 하고 있고, 국내에는 아직은 초기라서 20여개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지위도 없고 먼저 필요하다고 업계에서 제안이 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은 용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는 "벤처기업법의 경우도 어떻게 번역을 해도 완전한 번역이 어려워 벤처로 했었다"며 "액셀러레이터도 현재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래 써왔던 용어이고 많이 통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美 액셀러레이터는?…우리나라는 프라이머 등

사진=와이콤비네이터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와이콤비네이터 홈페이지 갈무리


"2005년도 미국의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가 아주 유명한 액셀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해외에서는 있었던 것이고요."

중소기업청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액셀러레이터 개념을 묻는 의원들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와이콤비네이터는 액셀러레이터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기업이다. 10년간 500개가 넘는 벤처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 했다. 졸업한 500여개 기업의 평균가치는 4500만달러에 육박한다. 와이콤비네이터는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롭박스 등 글로벌 성공기업들을 키워냈다.

와이콤비네이터는 자신들이 선발한 스타트업에 멘토, 투자, 작업공간을 제공한다. 선발이후 시설 및 편의가 제공되고, 초기투자가 이뤄지고, 멘토링이 진행되는 식이다. 성공한 벤처창업가들은 스타트업에 풀타임 참여해 이들이 홀로 설 때까지 멘토링한다. 인맥을 총 동원해 스타트업에 소개하는 역할도 한다. 일정정도의 멘토링 코스를 이수한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벤처캐피탈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독자생존한다.

또 다른 액셀러레이터 500스타트업은 1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며 비키, 와일드라이프 등을 발굴해 구글 등에 인수합병시켰다. 현재까지 투자한 스타트업 개수만 1400개 이상이다.

한국에는 프라이머, 스파크랩 등의 액셀러레이터가 있다. 2010년 만들어진 프라이머는 우리나라 1세대 벤처 창업가들이 주축이다. 이니텍과 이니시스를 창업한 권도균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웅·이택경 다음 창업자 등이 속해있다. 프라이머는 트리플래닛, 스타일쉐어, 데일리호텔 등 스타트업을 키워냈다.

스파크랩은 2012년 생긴 액셀러레이터로 해외 진출이 가능한 업체에 투자한다. 스파크랩이 키운 화장품 전자상거래 업체인 미미박스는 2년간 국내외에서 33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기업가치는 1억달러로 평가받는다. 졸업 후엔 와이콤비네이터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을 키우는 방식은 와이콤비네이터와 유사하다. 스타트업은 선발되 후 3~6개월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멘토의 인맥으로 업계관계자들을 만나고, 재무·회계 등 사업에 필요한 수업도 받는다.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데모데이'를 열고 기술을 시연한 뒤, 투자유치를 통해 가능성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업계, 액셀러레이터법 요구 '우세'…족쇄될까 우려도

롯데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데이(자료사진) 2015.11.11/뉴스1
롯데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데이(자료사진) 2015.11.11/뉴스1


정부가 핀테크 업종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액셀러레이터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법 목표가 액셀러레이터 진흥에 맞춰져 있어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업체들은 정부의 액셀러레이터법 추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짙다. 액셀러레이터 연합체인 ALF(Accelerator Leaders Forum) 의장을 맡고 있는 이한주 스파크랩(SparkLabs) 대표나, 국내에 액셀러레이터 모델을 들여온 변광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대표가 주로 찬성 여론을 주도한다.

이들은 액셀러레이터가 벤처캐피탈과 엔젤펀드 등과 달리 관련법이 없어 투자 펀드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조속한 입법이유로 삼는다. 또 창업투자사나 벤처캐피탈업계 및 다른 펀드에 비해 세금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도 주목한다.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해야 하고, 스타트업에 자본금 형태로만 투자할 수밖에 없어 이익 회수시 투자자의 이중과세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인 스타트업을 선발·투자하고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회사다. 추후 수익이 나면 지분만큼 나눠먹는 식으로 이익을 챙긴다. 그러나 지출해야 할 세금이 많거나 투자 수익이 불투명하면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자본 단절은 스타트업 동력 상실을 의미한다. 업계나 정부나 원하지 않는 그림이다.

[런치리포트]액셀러레이터? Y-콤비네이터!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액셀러레이터법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은 액셀러레이터의 정의와 목적,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OECD 주요 국가 중 최하위권인 41%에 머물고 있는 창업기업 3년 후 생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창업 성공 경험과 노하우 및 자산 등 전문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제도권 내에 두고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법의 도입을 반대하는 시각도 있다. 일부 업체들은 개정안 40조를 근거로 정부가 업계를 옥죄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청장이 액셀러레이터에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에 출입해 감사보고서 등 장부·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관리·감독으로 이제 막 형성하는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게 반대하는 쪽의 얘기다.

이에 대해 이 법을 주도한 중소기업청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업계에 적용하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타법과의 형평성 차원의 통상적인 규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검사'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통상적인 운영범위에 불과하다"며 "만약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담스럽다면 현행대로 등록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심사안은 미등록 액셀러레이터가 공무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다른 창업자를 지원하면 불법이 되는지 여부다. 액셀러레이터법 추진 단계에서 이같은 해석이 나오면서 일부에선 법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뿐, 등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는다"며 "기업 각자의 선택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창업 이후 폐업율이 높은 '죽음의 계곡'(창업 3년차부터 7년차까지)을 극복하고자 액셀러레이터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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