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소음은 기본' 길 막고, 무너지고…'위험천만' 도심 공사현장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앞에 각종 자재들과 공사장 차량이 인도와 차도를 막고 있다. / 사진=송학주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각종 자재들과 공사장 차량이 인도와 차도를 점령하는 바람에 행인들이 지나가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특히 부근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통학로를 빼앗긴 채 차들이 내달리는 차도로 내려와 걷고 있었다.

인근의 한 아파트 주민은 “학교 앞 도로를 드나드는 대형 공사차량 때문에 그동안 먼지와 소음으로 시달려 왔는데 최근엔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고 각종 자재들을 인도와 도로에 마구 쌓아 둬 사람들이 이러저리 피해 다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도심 곳곳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건축자재들이 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으며 울타리도 설치돼 있지 않는 등 공사업체의 안전 관리는 수십 년 전과 다를 게 없다.

현행법은 도로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관리청의 도로 점용허가(일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대형 공사장에서는 의례적으로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집단 민원이 수시로 제기된다”며 “현장조사를 나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만 점용료 부과 등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유정수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산재 사망자 건설업 ‘1위’
문제는 이처럼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이 주변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주차장이 따로 없어 현장인부 등 공사 관계자들이 타고 온 수백 대의 차들이 인접한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물론, 도로교통을 통제하거나 건축자재 등을 관리하는 현장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곳도 많다.

서초구는 지난해 12월 대형 굴착공사 및 건설 공사장 11곳에 대해 고압산소 안전관리를 단속한 결과, 5곳은 가스 시설이 없는 공사장이었고 6곳은 불법적으로 산소통을 쌓아 놓고 공사를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고압산소는 관리가 부실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가스로 분류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은 도심 한복판에 빌딩과 공동주택 가까이에 위치한 곳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엔 강서구 가양동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중에 지하 5층 콘크리트 거푸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부 7명이 무너진 바닥 슬라브와 거푸집에 매몰됐다. 영하의 날씨 속에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결과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1850명으로,이 가운데 건설업(486명)이 가장 높았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12월~2월)에 건설현장 재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절기에 토목공사는 줄어들지만 건축은 상관없이 진행하는데 추운 만큼 행동은 둔해지고 빨리 끝내려고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재해가 발생하기 쉽다”며 “단순히 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과 제도, 투자 등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