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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집회·결사 자유 상황 조사 위해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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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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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유엔특보)이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 방한한다.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단체들이 한국의 악화되는 집회와 시위·결사의 자유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엔 측에 전달한 결과 이러한 사례들이 유엔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가 거론한 악화되는 집회와 시위·결사의 자유 사례는 ▲경찰의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 ▲집회 주최자 혹은 참가자에 대한 민사소송 ▲노동3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노동법 ▲행정부처의 정부 비판적 단체 법인 등록 거부 등이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10일 동안 한국에 체류하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있는 지역을 방문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책임자 등을 만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문 명단은 15일 유엔특보 측에서 결정해 알린다.

유엔특보의 한국 방문 최종보고서는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인권이사회 32차 회의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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