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누리과정대책특위 가동…"정부 책임져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누리과정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누리과정 대책특위 첫 회의에서 "보육대란의 시계가 쉼 없이 가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시도 교육청만 겁박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대란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라며 "정부는 더이상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누리과정 대책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대표도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관계부처와 여·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답이 없다"며 "여·야 정책위의장과 누리과정 담당 의원을 포함한 긴급대책회의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교육부가 발표한 시도 교육청 본예산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여야 공동검증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의 예산 분석 결과에 대해 시도 교육청에서 엉터리라고 반박했는데 항목별로 검증할 수 있다"며 " 교육부의 주장이 맞다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예산이 없는 상태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지역 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 결과,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총 1조2000억원 가운데 자체 재원과 시도에서 받는 전입금을 합치면 이들 교육청이 1조5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잉여금 등 자체 재원 2300억원으로 7개월치를 편성하고 국고 예비비와 지자체 전입금 2500억원으로 나머지 5개월을 편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잉여금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예산으로 정산된다"며 "더구나 올해 받을 예정인 2014년 잉여정산금은 30억원에 그치는 등 해마다 격차가 심해 안정적인 누리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해결책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현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문 대표와 이 정책위의장, 김 위원장, 유기홍 의원, 박홍근 의원, 도종환 의원 등을 비롯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회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