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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강화된 위력 핵실험 수행할 것…비핵화·억제 동시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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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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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51차 포럼서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51차 통일정책포럼 '북한 4차 핵실험 평가와 대응전략'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51차 통일정책포럼 '북한 4차 핵실험 평가와 대응전략'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두고 "수소폭탄이란 북한의 발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다음 번에는 상당히 강화된 위력의 핵실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교내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열린 제51차 통일정책포럼 '긴급진단:북한 4차 핵실험 평가와 대응전략'에서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번 실험은 지난 3차까지와 그 방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3차까지는 핵무기 완성도 제고와 소형화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폭발위력의 증가를 목표로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핵실험은 목표와 실험장치, 방법을 설계하고, 실험 후의 계측과 분석을 통해 결과를 피드백하면서 수행한다. 성과가 미진하면 추가로 실험하고 충분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발표 변화는 3차에서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전술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으니, 이제는 탄두 위력을 강화한 전략핵무기 개발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Mt(megaton·백만톤) 단위, 적어도 수백 kt(kiloton·천톤) 이상인 실전형 수소폭탄을 북한에서 실험할 장소가 없고, 이번 실험의 폭발 위력이 너무 작다"면서 "수소폭탄이란 북한의 발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전략 핵무기 개발을 목표로 위력이 강화된 부분핵융합 폭발실험을 수행했으나, 기대만큼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핵융합 물질 개발에 성공했던 지하핵실험의 장점을 이용해서 많은 측정치들을 얻어 다음 번에는 상당히 강화된 위력의 핵실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핵 전략에 대해 정부가 비핵화와 억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비핵화를 위해서 일괄 해결과 단계적 접근이 동시에 연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인문한국) 교수는 한반도에서 '안정적 억제'가 어렵다며 "북한은 동맹간의 이해관계 차이, 확장억제의 한계를 취약점으로 보고 한국에 대해 저강도 공격을 감행해왔으며 앞으로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와 억제는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비핵화를 위해서는 일괄 해결, 단계적 접근이 동시에 연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일 삼각협력의 강화는 양날의 칼"이라면서 "한미일 삼각협력과 대중압박이 중국의 유화적 대북 정책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의 환경은 변화됐지만 회담 자체의 유용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2008년과 같이 불능화의 이행조건으로의 회귀인지, 2012년 2월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정도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북방송을 통해 성취하려는 목적은 국지적 도발에 대한 응징, 억제하는 데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북한 핵실험과 대북 방송의 교환 가치도 상응하지 않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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