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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우수 법관' 평가, 허익수·정형식 등 8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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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 2016.01.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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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소속 허익수 판사와 서울고법의 정형식 부장판사 등 8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 법관으로 △허익수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여운국 서울고법 판사 △임선지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손주철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미경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관용 서울고법 판사 △임정택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허익수 판사는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해 원만한 조정 성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선정된 여운국 판사는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을 쌍방에 충분한 증거신청 기회를 줬다는 평을 들었다.

우수 법관 8명의 평균 점수는 97.29점(100점 만점)으로 조사됐다.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3.01점으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5명 이상의 변호사들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556명 중 50점 미만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법관은 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변회는 이들의 평균점수가 41.19점이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법관의 점수는 22.08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하위 법관들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 소재 법원에 근무하는 모 판사는 항소이유를 1분씩만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등 고압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이 판사는 또 법정에서 판례번호를 불러준 뒤 퇴정하고 해당 판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오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소송 대리인의 구두 변론에 대해 "그래서?" "그게 뭐?" 등 비존칭어를 쓰거나 "한심하다" 등의 발언을 한 법관들도 있었다고 서울변회는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하위 법관에 선정된 사실을 본인이 직접 알 수 있도록 우편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특히 2년 연속 하위 법관으로 평가되고, 그 법관의 실제 사례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하위 법관 명단을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 관계자는 "현재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법관이 있는지 검토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모든 법관(285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452명이 참여해 총 8400건의 평가서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578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서울변회는 향후 법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또 법관 평가 결과가 법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 심화된 이론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를 널리 알려 지속적으로 법관평가제도의 제도화에 노력을 기울여 올바른 법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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