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노동개혁, 경제활성화법 임시국회 처리가 당면과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16.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이 당면과제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어렵게 살려놨는데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안돼 불씨가 다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흔들림 없이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적 조건이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6%대 성장으로 내려 앉고 IMF(국제통화기금) 역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해 솔직히 (세계 경제가) 당분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내 주력산업은 구조적 취약점이 치유돼야 성장하고 노동시장은 경직된 제도와 관행으로 일자리 창출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4대 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을 완수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막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창조경제에 기반한 경제혁신으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내수와 수출 회복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이 가시화되록 할 것이다"고 세 가지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2월에는 성장 가능성이 큰 스포츠산업·공유경제 등 신시장 창출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3월에는 6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 소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화장품·농산품·패션 등 유망소비재 산업 육성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수출과 관련한 시장·품목·정책 체계 등 모든 것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대(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발맞춰 2년 안에 이란 수출을 두 배 늘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건설과 조선 등에서 대규모 수주가 기대된다. 경쟁국들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을 공략한다면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진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플랜트·선박·교통 인프라 등에 50억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금융과 20억 달러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사전약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노사정대타협이 파기된 데 대해선 "한국노총이 어렵사리 만든 노사정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청년들의 한숨과 좌절 앞에서 눈 돌리는 것이라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한국노총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