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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주사 맞으세요" 실손보험 사기친 병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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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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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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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병원 대상 실손보험 사기 기획조사 실시, 허위·과다청구 36개 병원 수사기관 통보

이준호 금감원 보험사기조사국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36개 병원의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보험사기'와 관련해 지난해 8월~12월 동안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사기조사국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36개 병원의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보험사기'와 관련해 지난해 8월~12월 동안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서울 소재 A의원은 환자와 짜고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피부마사지, 미백주사 치료를 한 뒤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이 병원에서 실시한 미백 주사는 회당 5~7만원이 드는 '신데렐라주사'(마늘주사와 유사, 백옥주사), 걸그룹주사(특정부위 지방분해주사) 등인데 이는 보건당국이 금지한 시술이다.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소형병원이 브로커, 환자와 짜고 실손보험을 허위 청구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병원은 미용·성형수술이나 고가 치료를 해 주고 마치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한 것 처럼 조작하거나 치료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을 썼다.

"걸그룹 주사 맞으세요" 실손보험 사기친 병원 무더기 적발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병원의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36개 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원들은 브로커로부터 환자를 소개 받거나 아예 병원 안에 상담실장(코디네이터)를 고용한 뒤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부담 없이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치료 플랜을 안내했다.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에게는 1명당 소개비도 지급했다.

적발된 36개 병원은 △치료횟수 및 금액 부풀리기(18개 병원)△건강·미용목적 시술을 다른 치료로 진료내용 조작(6개)△외부개선을 치료목적으로 진단병명 조작(7개)△고가의 미승인 의료기술을 실손보장되는 치료행위로 조작(5개)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예컨대 B병원은 26일간 입원한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체외충격파치료'를 177회나 실시하고 '프롤로테라피 주사치료'를 25회 시행한 것처럼 조작했다. 흉터조직을 재생시키는 이 치료는 일주일에 1회만 시행하도록 권장되는데도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횟수를 부풀린 것이다.

척추전문 C병원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휜다리 교정'을 해 주겠다며 환자를 유치한 뒤 실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경추통' '척추측만'으로 병명을 변경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치료비로 회당 200만원~400만원이 들어가는 '자가지방줄기세포이식술'을 시행한 D병원의 경우 실손보험 적용 치료인 '연골성형술'을 시행한 것처럼 내용을 바꿨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사진)은 "실손보험 상품판매 급증과 일부 병원의 무분별한 허위·과잉진료로 보험사기가 지속 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124.2%로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문제의 36개 병원과 브로커, 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혐의내용을 통보했다"며 "향후 실손보험 보장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를 실시해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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