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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당면과제,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임시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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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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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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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취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2월 신시장 창출대책·3월 유망소비재 육성대책 발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16.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16.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취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구조개혁·경제혁신 과제를 완수해야 성장률 둔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어렵게 살려놨는데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안돼 불씨가 다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임 최경환 부총리에 이어 같은 숙제를 풀겠다는 것.

유 부총리는 이어 "2월에는 성장 가능성이 큰 스포츠산업·공유경제 등 신시장 창출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3월에는 6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 소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화장품·농산품·패션 등 유망소비재 산업 육성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의 1/4분기 과제를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가 평가한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조건은 밝지 않다. 그는 "중국이 6%대 성장으로 내려 앉고 IMF(국제통화기금) 역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해 솔직히 (세계 경제가) 당분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내 주력산업은 구조적 취약점이 치유돼야 성장하고 노동시장은 경직된 제도와 관행으로 일자리 창출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20일(미국 뉴욕 현지시각) 배럴당 27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약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 역시 1990년(3.9%) 이후 25년 만의 최저치인 6.9%로 집계돼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16.1.21/뉴스1  &lt;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16.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 부총리가 제시한 현 상황 타개책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란 대목표 아래 △수출시장 다변화 △일자리 창출로 모아진다.

유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유가로 산유국에 대한 수출이 낮아지는 게 현실이다. 적극적으로 시장 다변화를 해 산유국 아닌 다른 나라라도 수출을 늘려야 한다"며 "중국 시장도 내수 위주로 전환하려고 해 소비 시장이 커질 수 있다. 그걸 고려해 수출을 노려 볼 수 있다"고 수출 전략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이란 제재해제와 맞물려 대(對) 이란 수출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38억 달러였던 이란 수출 규모를 올해 63억 달러, 내년 75억 달러까지 증가시키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은 또 다른 성장 둔화 대비책이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50개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노동생산성 부분에서 낮은 평가(39위)를 받은 것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며 "4대 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을 완수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막는 장애물을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한국노총이 어렵사리 만든 노사정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청년들의 한숨과 좌절 앞에서 눈 돌리는 것이라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한국노총을 비판하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노동계를 지목하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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