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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1400억원 더 달라" 통상임금 소송 使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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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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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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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만도 기능직 119명이 낸 소송 기각

만도, "1400억원 더 달라" 통상임금 소송 使측 승소
만도(대표이사 성일모)가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만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최석문)는 최근 만도의 기능직 직원 119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회사는 1400여억원을 추가부담해야 할 상황이었다.

만도는 2014년 노사간 합의로 일부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고 야간근로, 연차수당 할증율을 현행 법대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만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노사가 25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이 중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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