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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靑·與 직권상정 요구에 정면대응 "위법할 수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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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김성휘 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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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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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직권상정 요건 완화 본질 아냐" 새누리 선진화법 개정안 상정 거부 뜻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기자회견에서 국회 선진화법과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등 정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016.1.21/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기자회견에서 국회 선진화법과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등 정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016.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직권상정 압박 수위를 나날이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이 위법을 할 수는 없다"며 강하게 맞섰다. 새누리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도 반대해 청와대·여당과 일전을 예고했다.
정의화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점법안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에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서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 이것이 현행법 하에서 제가 직권상정을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새누리 직권상정 요건 완화 움직임에 "개정 핵심 아냐"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진화법의 문제를 잘못 짚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현재 선진화법에서 위헌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의 과반수 룰을 어긴 부분이지,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60%의 찬성 요건을 과반수로 개선하고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게 법 개정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합의가 안되면 정수의 60%, 이른바 5분의3 찬성으로 신속처리가 가능하게 한 룰이 선진화법 문제의 핵심이므로 이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2012년 국회법 개정(국회선진화법) 당시 이를 반대했다.


정 의장은 대신 "현행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여야가 공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장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해 선진화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새누리 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안할 듯


새누리당이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선진화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원회가 부결시킨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를 단독으로 열어 새누리당이 제출한 직권상정 요건 완화 개정안을 부결시킨 후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완화된 직권상정 요건에 따라 노동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안건으로 상정할 지는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정 의장은 "한 말씀만 드린다. 저는 신경외과 의사고 뇌수술을 전공으로 한다. 뇌수술을 하면서 수술에는 성공했는데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를 운영하면서 의회민주주의의 틀이 잘 지켜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9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시작될 때까지 의회를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제 임무"라고 말했다.

또 "선진화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인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해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설 전까지…"…여야 합의 '역압박'



오히려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해 여야가 설 명절(2월 9일) 이전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협성을 역으로 압박했다.

정 의장은 "최근 물밑에서 양당 관계자를 접촉한 결과 합의의 9부 능선 넘은 안건이 대다수"라며 "현재 대립되고 있는 모든 법안을 현재 수준에서 양당이 반걸음씩만 양보하면 타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쟁점 법안 중 여야 이견 차가 가장 큰 노동 관련 법안 중 파견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분리 처리 필요성을 시사하며 2월 국회나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1월 임시국회 중 경제활성화법, 선거구 획정과 함께 노동 관련 5법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노동 5법 중 기간제법은 처리를 미루도록 한 발 물러섰지만 야당은 현재 파견법에 담겨있는 내용으로는 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 의장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기간제법 논의를 연기하자고 한 만큼 (파견법도) 가능한 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합의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러나 야당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노사정 타협 때 노사정의 실태 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대안을 마련해 법으로 처리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준해 파견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2월이나 4월 국회에 마무리해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불상사가 없도록 기도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vs 국회 갈등 재연되나



정 의장이 청와대와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삼권분립과 여당 출신 국회의장을 둘러싼 일대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 의장을 향해 "어디서 온 국회의장이냐"며 험악한 말을 동원해 강력 성토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위기에 빠진 근로자들에게 힘을 보태려 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건 일종의 매국행위"라며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는 야당의 부당행위에 정 의장이 동조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우리 당의 이런 몸부림에 대해 (국회의장이) 하나도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서운함을 표시했고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선진화법 개정안 상정을) 거부하면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것이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 의장은 이 같은 여당의 태도에 대해 "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인간적으로 어찌 곤혹스럽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국정을 뒷받침해야 되는 여당 고충도 잘 알고 있다"고 맞대응을 피했다.

박 대통령이 입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며 관제 논란과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울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의장이란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능한 한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애써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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