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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노동개혁 중단 없다…노동 4법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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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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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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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비상상황, 노동계 2대 지침 관련 주장은 결코 사실 아냐"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우수기업 현장방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br>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우수기업 현장방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br>
지난 20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기존 노사정합의안을 토대로 노동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21일 오후 (주)한화를 방문해 노사 대표 4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이 합의안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관련 4대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파기 선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사정대타협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어렵게 이끌어 낸 것으로 어느 한 단체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사안이 아니며 파기할 수도 없다”며 “이는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고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 총리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있다”며 “금년 1월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37만개 일자리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점에 와 있다”고 전했다.

황 총리는 특히 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삭감이 우려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이른바 2대 지침(취업규칙 변경, 직무능력중심 인력운용)과 관련해선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 총리는 “취업규칙 변경지침은 근로자가 정년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능력중심 인력운용 지침은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모두 현행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내용이며, 이를 산업현장에 적용해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노동계의 2대 지침 반대에 대해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특정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총리는 노동계가 조속히 대화의 장에 복귀해 줄 것과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며 “국회도 국민들의 믿음, 청년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황 총리는 끝으로 “노동개혁은 법 개정도 중요하나 현장에서 노사가 노동시장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 비정규직 남용, 불법파업 등 불합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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