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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3일 쟁점법안 막판 조율…野, 선진화법 與에 사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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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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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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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의화, 테러방지법, 파견법 후순위 논의하자고 중재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2016.1.11/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2016.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원샷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과 관련해 의견의 접근을 이뤘다. 오는 23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다시 만나 의견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쟁점법안 처리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원샷법)과 관련해 쟁점이 됐던 적용범위 규정을 철회, 사실상 수용하며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뤄진 협상이었다.

이날 회동에서 더민주는 우선 국회선진화법 기습 상정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선진화법 셀프 폐기 시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는 "침묵은 금"이라며 "모처럼 여야가 한자리 모여서 빨리 합의를 봐야하는데 쓸데없는 분란이 발생할까봐 사과대신 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사과 요구에 침묵을 했다는 의미다.

본격적인 회동이 시작된 후 정의화 의장은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노동법 3개(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을 우선 처리하고 이견의 차이가 큰 테러방지법, 파견법의 경우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권고했다. 야당은 정 의장의 제안에 공감했으나, 여당은 노동4법을 파견법까지 포함해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여야는 입장을 좁힌 법안들의 경우 오는 23일 오후 4시30분 다시 만나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매듭짓지 못한 선거구 획정 문제도 이날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양보한 원샷법의 타결 가능성은 높아졌다. 회동 이후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샷법은 더민주에서 원안수준을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대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국회가 앞장서 열어주자는 제안을 했다. 국회의장 주재 아래 양당 지도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국회에 초청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법도 타결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다. 쟁점이었던 북한인권법 내 문구와 관련해 더민주측이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측이 이를 수용했다.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의료서비스 분야 제외 등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더민주는 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 등 서비스발전법에 우선해서 적용하는 법조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그렇게 광범위한 제외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부분을 다시 협의해보자"고, 야당의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의료 영리화를 저지하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파견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다. 이목희 의장은 "테러방지법에서 국정원에게 FIU(금융정보분석원)나 감청과 같은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파견법도 이번 회기에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면 좋겠다고 의장이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누리과정 관련 논의도 있었다. 더민주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교육부 총리와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지켜본 후 다음주 초에 여야가 협의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당에서 제안했던 여야정, 지자체, 교육감 협의회 형태의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거의 의견접근을 봤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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