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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이 뭐길래 난리난 국회…'60%의결룰'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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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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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기본원칙 '다수결' 무시한 '60%의결룰'이 가장 큰 문제 국회법 87조는 본회의 부의 않기로 한 법안도 의원 30인 이상 요구 있으면 가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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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재논의를 하고 있다. . 2016.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재논의를 하고 있다. . 2016.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선진화법'때문에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 '선진화법' 개정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국회법 87조를 통해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을 거부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 87조는 이를 피해 갈 수 있는 우회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일명 '선진화법'이 무엇인지 '선진화법'의 가장 큰 문제점과 국회법 87조가 야당의 반대를 피해 '선진화법' 개정 우회로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짚어본다.

◇ '국회선진화법'이란?

국회선진화법이란 2012년 5월 2일자로 개정된 국회법의 ‘별칭’이다. 제18대 국회 마지막날 통과된 '선진화법'은 2012년 5월 30일 제19대 국회 임기개시와 함께 시행됐다.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개정 국회법은 기존 국회법에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폭력국회 방지 및 처벌 ▲안건 조정제도 ▲예산안처리강화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등을 정하는 법조항을 추가 한 것이다.

'날치기 법안 통과'와 '의회 내 폭력사태' 방지 등을 위해 개정했기 때문에 국회를 선진화 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 '국회선진화법'최고 문제점 '60% 의결룰'이란?

'선진화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높은 수준의 의결정족수다. 이른바 '60% 의결룰'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21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신속처리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60%(요건)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60% 의결룰'은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의 종결과 안건 신속처리제의 지정대상 의안 결정이 3/5의결(60% 의결)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국회법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안건을 처리해 왔다.

60% 의결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국 국회에서 3/5 의결로 안건을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연히 쟁점법안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 주요 정당들은 당론투표를 고수하고 있다. 즉 개별 의원의 자율성은 약한 편이고 정당집단주의는 강한 편이다. 따라서 항상 쟁점 법안의 처리가 '60%의결룰'에 따라 좌절돼 왔다.

◇ 새누리당이 국회법 87조를 '우회로'로 삼은 이유는?

국회법 87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를 제외한 7일 안에 의원 30인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법 87조의 조문명은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국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바로 폐기했다. 국회법 87조를 '우회로'로 삼으려면 먼저 '폐기'됐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건인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도 있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야당의 반대를 뚫고 본회의에 법안 상정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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