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명의 마음대로 못바꾼다

앞으로 전화번호 명의를 개인들이 임의로 사고파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01X-XXXX-0000' '01X-XXXX-1004'. 외우기 쉽고 선호도가 높은 이른바 이동전화 '골드번호'는 별도의 추첨위원회를 통해 분배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인간 음성적인 번호매매의 문제점이 지적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래부는 우선 번호매매가 명의변경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가족 간 명의변경,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법인 등 회사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최근 3개월 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불허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허용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토록 했다.

이동전화번호의 선호번호를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대폭 확대하고, 이는 추첨을 통해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일부 대리점 등에서 해지된 번호의 재부여 제한 기간을 악용하거나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으면서 선호번호를 선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한 추첨을 위해 미래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시민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미래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해 번호가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하면 해당 번호를 회수하도록 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하게 된다. 통신사업자는 번호 회수 등의 조치 이행 후 미래부에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 8일 번호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이후 번호 매매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 제한 명령(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을 내릴 수 있다.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해 우선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선호번호 추첨위원회 운영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은 통신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성적인 거래가 사라지면,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