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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A군(당시 2세)의 양쪽 팔을 수차례 깨물어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A군의 팔 다섯 군데에 멍 자국이 남아 일주일 간 지워지지 않았다. A군은 다른 사람의 입이 자신의 신체에 닿으려하면 경기를 일으키기도 했다.
박씨는 "A군이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행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주의를 주려 한 것"이라며 상해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26개월에 불과한 아이에게 이 같은 훈육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유아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한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 같은 재판부는 수업시간에 떠든 여학생의 뺨을 지휘봉으로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배모씨(61·여)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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