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무산'…'힘 받는' 알뜰폰 점유율 15% 찍을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알뜰폰 판매현장을 방문해 알뜰폰을 살펴보고 있다. 2016.1.13/뉴스1

미래창조과학부가 29일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으면서 알뜰폰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가계 통신비 인하'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정부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 정책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 점유율이 15% 이상을 찍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4이통 출범 또 무산…3개사 모두 탈락=미래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 이동통신 허가 심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심사기준을 만족할 후보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무려 여섯 차례나 공모를 실시했지만 적합한 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한 정부는 이번에도 3개 법인이 낸 출사표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계획서 심사사항 평가표를 보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내걸었다. 그러나 △퀀텀모바일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케이모바일은 총점 59.64점에 머물러 모두 허가 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신청서를 낸 이들이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미래부는 판단했다.


무엇보다 제4 이동통신사가 출범할 경우에는 초반 저렴한 요금제를 내세우며 고객몰이에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공들인 알뜰폰 업계 전반의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또 기존 이동통신 3사가 당장 올 하반기부터 5세대(5G) 시범서비스가 잡힌 상황에서 4세대(4G)인 제4 이동통신사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흥행할지도 미지수다.

이제 2년 남은 박근혜정부를 감안하면 미래부는 또 다시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물색하기보다는 알뜰폰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하반기에 내놓은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 외에도 '알뜰폰 허브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를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이동통신사 가입자가 넘어오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제4 이통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은 경쟁상황이나 시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상반기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4 이통 무산-정부 지원 받은 알뜰폰 시장 점유율 15% 차지할까=이동통신 업계는 이번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무산에 따른 반사이익에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까지 더해질 경우 알뜰폰 사업자들이 올 초 내 걸은 '시장 점유율 15%'를 달성할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알뜰폰 지원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알뜰폰 자체적으로 설비를 투자해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등을 하는 '풀 MVNO'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조 국장은 "알뜰폰 활성화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알뜰폰과 관련된 좀 더 적극적인 후속대책이 조만간 나오면 15%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같은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