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편 줄인다" 통합계좌 도입 실효성 거둘까

외국인 투자자 국내증시 참가 절차/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가 31일 내놓은 내년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방안은 외국인의 투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외국인 투자등록(ID) 제도를 대폭 손질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 국내 증시를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에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내년 시행 목표, 외국인 ID제도 대수술=금융당국은 통합계좌를 올 5월까지 시범 운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다. 내년 MSCI 선진지수 편입 목표에 맞춰 통합계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통합계좌는 현행 외국인 투자등록(ID) 제도를 개편해 해외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 투자사가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 후 하나의 계좌로 손쉽게 국내 주식 등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현재처럼 투자등록 후 펀드별로 일일이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직접 투자등록 후 계좌를 개설해 투자하는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도 해외 투자사를 통해 손쉽게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ID제도는 외국인의 국내 증권시장 상장증권 투자 시 사전에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ID를 받아 계좌를 개설토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 김학수 자본시장국장은 "현재도 해외 투자사는 명목계좌 제도를 활용하면 다수펀드의 매매 주문과 체결의 통합 처리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결제 전 각 개별펀드 계좌별로 매매체결 내역을 배분해야 하고 이에 따라 결제를 처리해야 하는 등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새로 도입되는 통합계좌는 해외 투자사가 펀드별로 국내에 일일이 주문 업무를 지원하는 증권사와 결제 업무를 지원하는 보관기관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장점이다. 하나의 국내 증권사와 보관기관이 펀드별 주문과 결제 업무를 일괄처리하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자 등록 현황(단위:명)/제공=금융위원회

편의성 개선해 MSCI 편입, 모니터링 약화 우려=전문가들은 국내에서 통합계좌 도입으로 외국인의 투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증시 투자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해외 투자사가 외국인 투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별 매매거래와 결제 수행 과정에서 번잡한 절차나 처리 비용 등 부담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대부분의 해외 투자사는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펀드 등 다양한 개별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가 용이해지면 거래 비용과 업무 부담이 줄면서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통합계좌 도입 카드를 꺼낸 건 내년 국내 증시를 MSCI 선진지수에 편입시키려면 외국인 ID제도의 편의성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MSCI는 물론 전문가들은 외국인 ID제도의 해외 투자사 펀드별 계좌개설 등 규정을 국내 증시의 선진지수 편입에 최대걸림돌로 지목했다.

다만, 통합계좌가 도입되면 외국인 자금에 대한 금융감독원 투자내역 보고 체계가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 체계로 변경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자금추적이 어려워 급격한 유출입 등 투자동향 모니터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별 투자 결제 완료 후 즉시 증권사나 보관기관이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해 외환이나 주식시장 모니터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