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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대지침 반대' 노동집회 엄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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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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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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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 개최…강신명 청장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법·원칙의 첫 단추"

민주노총 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승리 전국 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종로를 거쳐 청계천 한빛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승리 전국 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종로를 거쳐 청계천 한빛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이른바 '양대지침'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집회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우리 사회의 중심을 바로잡고 법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선결과제"라며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노동개혁'과 관련된 집회 시위에서 폴리스라인 침범·소음 등 경미한 사안부터 폭력 등 중대한 위법행위까지 엄중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적극 제기하고 법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계획이다.

최근 노동계는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등 최근 정부의 양대 행정지침 폐기를 촉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3000여명(경찰 추산 1700명)과 함께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선 1만명 가량(경찰 추산 약 5000명)의 참가자가 운집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참가자들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까지 제1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총 1097명을 수사중이며 세부적으로 구속 21명, 구속영장 신청 1명, 체포영장 발부 2명, 불구속 입건 722명, 훈방 1명, 출석요구 350명이라고 전했다.

이날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는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전국 경찰지휘부 360여명이 참석해 올해 치안정책의 운영 방향과 전략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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