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유치원·어린이집 구분해 예산지원 말 안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임경호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유치원 지원을 했다가 유치원에서 수용을 못해 어린이집으로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구분해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한국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서울·경기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불합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부 시·도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보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울·경기·강원·광주·전북 등 5곳이다. 이 중 경기와 강원, 광주는 시·도에서 직접 2~3개월분의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보니 모두 똑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있으며 전혀 차이가 없었다"며 "3~5세 아이들은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이미 전국 3~5세 영유아 130만명에 대한 누리과정 소요예산 약 4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배분했으니 당연히 어린이집 예산도 배분한 것"이라며 "2014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결국 시·도 교육청이 다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분할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울과 경기가 한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예산을 조금이라도 배분해 시행하다가 모자라면 그 때 가서 추경 등을 통해 예산투입을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돈이 없다고 예산 배분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도 지원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옥향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장은 "작년에 이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제는 화가 난다"며 "제발 교육부에서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낼 때 밥그릇 안에 밥을 담을 수 있도록 정확한 명칭을 달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같은 경우 큰 밥그릇 안에 모든 것을 담아 얘기를 하니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누리과정이란 밥그릇 안에 밥을 꼭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10여분 정도 공개하다가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성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총장과 김옥향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장, 한연현 경기도 고양시지회장, 김민정 경기도 안산시지회장, 전은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총무, 김이숙 경기도 안산시 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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