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시간 생활권' 통합·개방형 구조로 국토 재편

정부가 발표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를 통해 국토를 '통합·개방형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 주요 거점을 하나의 도시권으로 형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표다.

지역간 철도(지방광역철도 포함) / 자료 = 국토교통부

여객·화물분담률 등 지금의 철도수송 현황이 선진 주요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현재 통행거리 100km 이상 지역에서 철도의 여객 수송 분담률은 최저 34%(서울~천안)에서 최고 71%(서울~부산) 수준이다. 화물수송의 경우 300km 이상 지역에서는 3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철도고속화'를 통해 중장거리 자동차 통행을 철도로 전환하고 국내선 항공편 이용객도 철도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속철 개통 후 '김포~대구노선'은 국내선 항공운항이 중단했고 '김포~김해노선' 이용액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3차 계획은 고령화 추세, 국토이용공간의 분산화, 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응, 철도산업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등 대내외 여건변화가 반영됐다.


'2시간 생활권'은 기존 고속철도사업의 확장 및 일반철도의 고속화를 통한 거점도시 연결이라는 2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된다.

사업계획이 수립돼 허가절차까지 마친 고속철도 '기시행사업'은 △대구~부산, 대전· 대구 도심구간 복선사업(경부고속철도) △오송∼광주, 광주~목포 구간 복선사업(호남고속철도) △수서~평택 복선사업(수도권고속철도)이 있다. 여기에 '수색~서울~금천구청' 복선화사업(경부고속철도)와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이 이번 3차 신규사업에 포함돼 있다.

일반철도 고속화사업은 시설이 낡은 기존철도를 개량해 230km 이상의 고속화 철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지역 거점도시를 연결해 철도를 통한 단일생활권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철도 고속화 기시행사업은 경전선·동해선·중앙선·서해선·장항선 등의 복선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울산·마산·포항·원주·제천 등 지역 주요 도시들을 거미줄처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포항~동해'를 잇는 동해선 전철화사업, '문경~점촌~김천'을 연결하는 문경점촌 단선전철화 사업 등이 신규사업에 포함돼 있다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선 '포승∼평택'을 잇는 포승평택선 등 5개의 기시행사업에, '대야~새만금항'을 연결하는 새만금선 단선철도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량· 터널 등 구조물의 내진성을 강화하고 철도역 내 편의시설을 확충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철도망 확충사업으로 철도연장은 2026년 기준 5517km에 달할 전망이다. 복선화율은 68%(3727km), 전철화율은 84%(4658km) 수준으로 주요도시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3차계획기간 총 74조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산정했다. 국비 53조 7000억원, 지방비 4조원, 민자 9조5000억원, 기타 6조 9000억원 규모다. 재원조달방안은 최근 SOC투자 감축 기조를 반영, 민간투자 유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