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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 한국경제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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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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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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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 한국경제 득실은?
일본은행이 지난 1월 29일 전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대규모 양적 완화에 이어 또 다른 강력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실험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이미 유로존,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등 유럽의 몇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데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도 평가된다.

마이너스 금리는 일본 금융기관들이 일본은행에 예치한 자금 중 일부에 대해 -0.1%로 적용된다. 중앙은행에 여유 자금을 예치하기보다는 대출 등에 활용하라는 것이다.

현재로선 마이너스 금리 대상이 중앙은행 예치금의 13% 수준에 불과한 데다 민간은행들이 위험을 무릅 쓰고 대출 확대에 나설 지도 미지수다. 실제 효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추락하던 주가가 반등한 데 이어 무엇보다 엔화가 일순간에 달러당 116엔대에서 121엔 수준으로 절하되기도 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1월 21일 유럽중앙은행의 3월 추가 양적완화 시사, 1월 27일 미 연준의 금리동결 결정 뒤에 나온 조치다. 중국 정책당국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계속 유동성 공급을 늘려 나가고 있다.

연초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위기로 내몰리는 신흥국이 생겨나고 소비 및 투자심리가 냉각되면서 세계경제 위축이 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금융시장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둔화되면서 증시와 환율의 변동성이 줄어 들 전망이다. 향후 미연준의 선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선진국의 통화완화 기조로 신흥국은 경기부양 차원의 금리 인하가 가능해지는 등 정책선택의 여지가 넓어진다는 의미도 있다.

당장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우리로서도 반길만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 앞으로 엔저가 가속될 경우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일본의 장단기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이는 일본으로부터 자금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엔화 금리 하락은 엔캐리 트레이드 목적의 엔화조달금리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돼 투자여건마저 보다 개선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해지면서 엔저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 향후 마이너스 금리가 큰 부작용 없이 경기 개선이나 물가 기대를 높이는데 효과를 발휘하면 마이너스 금리 폭이 더 확대될 여지도 있다.

엔저 가속은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의 약세 압력을 높이면서 환율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엔저가 심화되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환율 및 금리정책 운영에 부담을 받을 수가 있고 이로 인해 금융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 12월부터 주요 교역국 통화에 대한 바스켓 환율을 중시하고 있다. 엔저폭이 커지면 바스켓 환율 유지를 위해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해 약세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엔화나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면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일 것이다. 다만 원화의 약세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엔화나 위안화에 대해 원화는 강세를 띨 수 있다. 세계교역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여건마저 악화되면 수출이 더욱 부진해지고 경기회복이 멀어질 수 있으므로 적정환율 수준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실험적인 통화정책이 새로운 불확실성과 예기치 못한 세계경제 불안을 낳을 수도 있는 만큼 올해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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