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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절하의 충격과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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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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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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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중국 위안화 절하의 충격과 한국의 대응전략
조지 소로스가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예상하고 위안화 절하에 배팅했다고 밝힌 후 다른 헤지펀드들도 동조하면서 상황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4조 달러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외환보유액을 쌓고 주요2개국(G2)로 등극하며 자신감이 붙은 중국이 2005년 고정환율제도에서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바꾼 후 위안화는 절상을 지속했다. 위안화를 국제화시켜 아시아지역통화로 육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야심찬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위안화 절상은 수출둔화를 초래했다.

특히 2012년 이후 엔화절하를 통해 장기디플레이션을 탈출하고자 하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은 한국수출에만 타격을 준 것이 아니다. 중국도 2012년 7월 이후 위안화가 엔화대비 45% 절상되면서 지난해 수출이 2.8% 감소했다. 그 결과 성장률의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7%마저 무너지고 고수출 고성장을 예상하고 투자해 온 제조업은 가동률이 60%까지 하락해 기업과 금융의 부실이 커졌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중국 당국은 위안화국제화를 잠시 미뤄 두고 작년 8월 위안화 4.6% 평가절하를 전격 단행했다. 올해부터는 환율제도도 바스켓환율제도로 바꾸어 위안화 절하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금리 인상으로 약세가 예상되던 위안화 절하에 불을 당기면서 환차손을 우려한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수출감소, 가동률하락, 기업수익악화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위안화가치도 떨어져 환차손이 불가피하니 자본유출의 속도다 빨라질 수 밖에 없다.

작년 중반부터 외국금융기관의 대출회수도 늘고 있고 포트폴리오투자와 직접투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 결과 2014년 6월 3조 9932억 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액도 최근 월 1000억~1100억 달러 씩 감소해 작년 말 3조 3304억 달러로 급감했다.

그동안의 과잉투자 과정에서 중국의 외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2008년 말 4000억 달러였던 외채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작해 초저금리가 시작된 200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5년 9월말 1조 5298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 중 70%인 1조 1200억 달러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외채다. 이 단기외채는 대부분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차입하고 있어 위안/달러 환율 상승은 금융기관과 기업의 위안화 기준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도 무작정 위안화를 절하할 수는 없지만 일본이 마이너스금리까지 도입하면서 엔화를 절하시키고 있어 중일통화전쟁은 또 다른 국면에 접어 들었다. 올해 말 달러당 7.5위안 정도, 심지어는 그 이상 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위안/달러 환율이 약 15% 정도 상승한다는 얘기다.

한국수출은 대중국 비중이 25%로 위안화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원/위안 환율이 1% 하락하는 경우 대중수출은 0.8%, 전체 한국수출은 0.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 절하만큼 원화가 따라서 내려 가지 않을 경우 한국의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원화절하가 과도하면 환차손을 우려한 투자자금의 유출도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리와 환율을 엔/달러 위안/달러 환율 움직임에 대응해 수출가격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으로 운용하되 자본유출 자본유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정 환율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자본이 과도하게 빠져 나갈 경우 유출단기자본에 과세하는 등 거시건전성 차원의 규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최근 대두된 중일경제협의체에 한국도 참여해 한중일간 거시경제정책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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