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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폭발물 의심 용의자 체포…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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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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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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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팩트체크]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혐의 적용

 29일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 1층 C입국장 인근 남자 화장실에서 부탄가스가 묶여있는 물품이 발견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2016.1.30/사진=뉴스1
29일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 1층 C입국장 인근 남자 화장실에서 부탄가스가 묶여있는 물품이 발견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2016.1.30/사진=뉴스1
경찰에 의해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물체를 설치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3일 밤 긴급체포된 A(36)씨는 '폭발성물건파열 예비'혐의가 적용됐다.

폭발성물건파열죄는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적용되는 형법상 죄목이다.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1층 화장실 좌변기 칸에서 발견된 물체는 포장용 종이상자 안에 휴대용 부탄가스통 1개, 라이터용 가스통 1개, 생수병 1개 등을 넣어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고 감식결과 뇌관이나 폭약성분은 없었다. 따라서 폭발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태였다.

이필우 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는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혐의로 체포된 A씨의 경우 물건을 파열시키는 행위를 개시한 것은 아니고, 폭발성물건에 해당하는 부탄가스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폭발성물건이 조잡해 물적 예비 단계로 보았기 때문에 예비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발성물건파열죄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고 예비음모에 그친 경우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자주 발생하는 범죄는 아니지만 지난 2014년 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익산 토크콘서트 장에서 일명 '로켓캔디'를 터뜨린 오모군에게 적용된 바 있다.

당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형사부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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