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전략대상은 중국이다

▲차동길 박사

2016년 초부터 기습적인 핵실험(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으로 전세계를 경악케 한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분위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SLBM 사출시험으로 추정되는 조작된 동영상을 공개하고 대규모 군중대회를 개최하면서 김정은의 담대함과 지도력의 위대성을 한껏 띄우고 있다.

핵실험 후 북한의 첫 반응은 국제사회를 향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였다. 미국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 보복능력을 갖출 것이고,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기술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니 핵보유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과 핵실험을 동시에 중단하자고 하면서 현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또한 노동신문은 핵실험으로 세계 속에서 북한의 지위가 단번에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첫 수소탄 실험의 진짜 위력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2016년의 서막을 연 것이라 하여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36년 만에 개최되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당 대회가 있기까지 북한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실효적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B-52전략폭격기가 한반도를 다녀가고 한국군의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하면서 북한을 정치·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위험감수 성향의 강경기조를 유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반드시 실효적 제재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한미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사드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소 미온적인 중국의 적극적 제재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존 북핵6자회담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체제로의 변화가능성을 언급하여 고강도 외교적 대북압박에 나섰다. 더욱이 한국의 정치권에서 핵무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보수층을중심으로 국내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미국은 B-52전략폭격기에 이어 B-2스텔스 폭격기와 핵 잠수함, 항공모함 등의 추가 전개를 발표하며 고강도 대북·대중 군사적 압박은 물론 동맹국에 대한 맞춤형확장억제력의 현시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와 한미의 움직임과 달리 대북제재에 결정적 키(key)를 쥐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핵보다 이를 빌미로 더욱 견고해지는 한미일 협력관계에 더 민감한 듯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 원칙만 제시할 뿐 대북제재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최근 일본과 러시아가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를 통해 대북제재에 연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은 물론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만들어주는 역효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은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강경기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 밝힌바와 같이 국제사회가 대북 실효적 제재방침의 결정과 이행여부에 달려있는데 관건은 중국의 동참여부이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90%이상이 중국을 통한다.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을 잡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의 제재수위에 따라 북한의 행동변화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일 경우 북한의 대외정책변화는 물론 비핵화 문제도 급진적으로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고려 대북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한·미·일의 제재수위에 따라 북한은 2016년 5월로 예정된 거국적 정치행사 ‘조선노동당 7차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김정은 우상화와 내부단결을 위한 위기조성전략을 지속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만약 한·미·일의 제재수위가 예상보다 높다고 느껴질 경우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테이블 마련을 위한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이 미국 대학생 관광객을 반공화국 적대행위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한 것은 일종의 미국과의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그만큼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사전에 미국과 모종의 거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더 나아가 북한의 인권문제까지 북한정권의 변화를 위한 실효적 대북제재를 목표로 하는 한국정부와 핵무장을 통한 국제적 지위확보와 경제발전을 통한 김정은 우상화 및 1인 독재체제구축을 목표로 하는 김정은 정권은 격랑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하는 방향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즉 중국의 동참을 어떻게 끌어내느냐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의 상황인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방국 북한의 핵실험은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바라고 북핵 6자회담을 주도하며 동북아시아에서의 지도국 지위를 누리려 했던 중국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중국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위협보다 대북제재를 위해 공고화되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전략을 더 위협적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면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의 아시아 정책변화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상황인식을 볼 때 정책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문제보다 중국의 부상을 더 위협적 요소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6자회담을 주도하는 중국만 바라보다가 개발기회만 제공하였으며 비핵화보다는 비확산(non-proliferation)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제기되고 있는 세칸드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전략도 사실상 최대 피해자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동의할지가 의문시 된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입장을 고려할 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체제는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는 일,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의 5자회담개최의견도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아무튼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 안보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자칫 핵 도미노 현상으로 핵 군비경쟁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해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북한제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중국이 북한을 감싸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북한 제재에 참여하여 얻는 이익이 크다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일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공고화 되어 중국에 안보위협이 가중됨을 깨닫게 해야 한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대상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겠다.

차동길 교수
-1960년 12월 6일 출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 전공, 정치학 박사)
-2011년 해병대 2사단 부사단장 준장
-2011~2012년 해병대 교육훈련단장 준장
-現 단국대 공공인재대학
해병대군사학과 초빙교수
-6.25 추념공원 건립 국민운동본부 /
국군포로송환 추진위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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