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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의 '딜레마'… "교육감협의회냐 어린이집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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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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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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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서울시교육청 "어린이집 예산 편성 계획 없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 증액 해야 한다"고 밝히며 "담배소비세를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뉴스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 증액 해야 한다"고 밝히며 "담배소비세를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린이집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특히 서울만이라도 어린이집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시의회-시청’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어린이집 예산 편성에 부정적이었던 조 교육감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교육 현장에 혼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일 오후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요청한 누리과정 관련 면담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면담에는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관계자 3명과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4명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 예산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예산 편성 노력을 위해 교육청-시의회-시청 3자 협의체를 구성할 뜻도 밝혔다.

면담에 참석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서울시만이라도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청이 먼저 예산을 선지급하고 교육청이 후에 공제하는 등 몇몇 긴급 해결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 곧바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면담 바로 다음날인 3일 전국시·도교육감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기관이며, 법에서 명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 직접적으로 예산 편성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회와의 합의사항을 깰 계획도 없다"며 "현재 시교육청은 유치원 예산을 2개월치만이라도 편성해달라는 내용의 추경 계획을 서울시의회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은 조희연 교육감의 이같은 행위가 교육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처장은 “조 교육감이 (어린이집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는) 예산 지원에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지만 전날 기자회견에서는 하루 만에 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또 "현재 예산 편성이 돼있는 지역도 모두 임시로 몇 개월치만 예산에 반영한 만큼, 올해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일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어린이집 예산 편성 계획이 전무한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이날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총회를 열고 임시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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