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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출연금 7500만원 빼돌린 前서울대 교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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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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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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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출연금 7500만원 빼돌린 前서울대 교수 '실형'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가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수천만원의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전모씨(64)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구모씨(44)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유 판사는 "전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는데도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씨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회사는 2011년 11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를 받아 실시하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출연금인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술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전씨와 구씨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7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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