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세금계산서'로 나랏돈 타낸 전 서울대교수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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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꾸미고 고용되지도 않은 연구원의 급여지급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 전모(64)씨에게 4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기통신장비업체 H사 대표 구모(4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전씨 등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속여 정부출연금을 빼돌렸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구씨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판사는 다만 "전씨 등이 실제로 개발과제를 수행했고, 구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씨 등은 2011년 12월 정부출연금으로 실시되는 개발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기술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2년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7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구씨는 H사의 명의상 대표였으며 전씨와 가족들이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며 실질적인 경영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같은 해 8월 교수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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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세금계산서'로 나랏돈 타낸 전 서울대교수 징역 8월

연구에 필요한 부품 구입한 것처럼 속여 7500여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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