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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통과]'공짜'로 풀리는 국유재산 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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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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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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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통과

 &#39;평창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개장행사&#39;가 열렸다. 22일 오후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 눈 덮인 슬로우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6.1.2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창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개장행사'가 열렸다. 22일 오후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 눈 덮인 슬로우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6.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대회관련시설 사업시행자 등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양여(증여)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민간단체가 더욱 늘어나게 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특허권, 유가증권 등 일체의 유무형 재산을 뜻한다.

국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민간단체 등이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통해 사용료를 면제·감경받거나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현재 이렇게 특례가 인정된 건수만 200건(별표기준)에 달하는데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례인정 건수는 207건으로 늘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군인복지기본법(제11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7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28조) △방위사업법(제32조의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양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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