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평창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개장행사'가 열렸다. 22일 오후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 눈 덮인 슬로우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6.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특허권, 유가증권 등 일체의 유무형 재산을 뜻한다.
국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민간단체 등이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통해 사용료를 면제·감경받거나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현재 이렇게 특례가 인정된 건수만 200건(별표기준)에 달하는데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례인정 건수는 207건으로 늘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군인복지기본법(제11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7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28조) △방위사업법(제32조의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양여가 포함됐다.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308172554712_3.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대표, 심각한 '주술 경영' 정황 발견"[공식]](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514365275022001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