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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통과]5000만원 이하 대출 인지세 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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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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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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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인지세법 일부 개정안 처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된 1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대출부스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지침을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적용하며 비수도권 지역은 5월부터 시행된다. 2016.2.1/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된 1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대출부스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지침을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적용하며 비수도권 지역은 5월부터 시행된다. 2016.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기관 대출 시 5000만원 이하는 인지세가 비과세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지세는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여서 납세가 증명되는 일종의 문서세로 대출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다.

지금까지는 4000만원 이하 대출은 비과세됐고, 4000~5000만원은 4만원의 인지세를 내야했다.

비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5000만원이하 대출자도 인지세 부담을 덜게 됐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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