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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일단 일자리 많이 만들자..야당 성장론은 뜬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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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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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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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0대 총선 공약 발표 "일자리 창출, 성장이 복지 문제 해결"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총선 새누리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비 부담 완화와 가계금융부담 완화, 노후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총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6.2.4/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총선 새누리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비 부담 완화와 가계금융부담 완화, 노후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총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6.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이 4일 '일자리 중심 성장'이라는 20대 총선 기조를 발표했다.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 는 더불어민주당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한 국민의당공약 기조에 대해서는 "성장론으로 가장한 분배론"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성장과 분배 중 성장에 방점을 찍어,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쫓겠다는 야당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성장, 공정성장은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와닿지 않는 개념이다. 저희들은 구체적인 일자리 중심 성장을 포커스를 가지고 모든 목표를 국민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늘리는 것이고 저출산 추세의 근본 해법도 성장과 일자리"라며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소득을 높이고 생활비 부담을 낮춰 소비를 이끄는 등 성장의 과실을 사회 구성원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야당의 정책 과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생산비용을 높이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며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여의도연구서의 분석,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추구하는 야권과 달리 새누리당은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데 치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일자리(문제가 해결)되면 복지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은 야권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더민주가 지난 1일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의 '공정경제' 부문에는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당 '공정성장론'은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산업군을 정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김 연구원장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건 정답이고 맞는 말이지만, 그 두가지(일자리의 숫자와 질)에는 상충관계가 있다"며 "질높은 일자리만 고집하다가 일자리를 줄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질 높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설을 앞두고 의료비·사교육비·가계금융·노후 등 4대 부담을 완화 공약을 내놨다.

공약의 세부 내용은 하루 7만~8만원 수준인 간호간병비를 1만~2만원 수준으로 경감, 3000cc 미만 자동차 보험료 1만원 내외 경감, 건보 지역가입자 400만 세대 평균 1만원 내외 건보료 경감 등이다.

기업과 조세,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정책은 오는 18일쯤 공개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U-turn)기업 경제특구 지정, 관광산업 활성화, 창조경제인 지정과 육성 등이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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