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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통과]아파트 복도·지하주차장…‘금연’구역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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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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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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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4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술병에 임신 중 음주 경고 의무화

 17일 서울 광화문역 출구에 금연 표시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
17일 서울 광화문역 출구에 금연 표시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
아파트 복도와 지하주차장 등 주민 공용 사용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주민들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들의 금연구역 지정 요건 신청은 거주자 절반의 동의로 가능하다. 당초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금연구역'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 조문을 준비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유주(집주인) 및 거주자(세입자 등 실제 거주자)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금연구역'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 조문이 수정됐다.

그러나 소유자가 포함된 '전원동의' 요건은 실질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재수정안이 발의, 거주자 절반의 동의만 있으면 '금연구역' 신청이 가능하도록 최종적으로 개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금연구역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체납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부여되는 가산금도 체납금액의 10%에서 3%로 완화됐다. 국세에 대한 가산금이 3%인 상황에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체납 가산금 부과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 있어왔다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 표기도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사업 정의에 건강관리 포함 △보건교육에 보건의료 이용 부문 추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용도에 흡연피해 예방 및 지원 추가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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