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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이경실. / 사진 = 머니투데이DB |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씨(58)에게 징역 10월에 성폭행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최씨의 주장과 달리 사물변별이나 의사상태가 미약하지 않았다"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으면서 금전관계를 부각하고, 평소 행실을 문제삼아 2차 피해도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4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로 최씨가 취했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직접 나서서 술값을 계산한 점, 뒷좌석으로 스스로 옮겨가 피해자를 성추행한 점, 호텔로 목적지를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특히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백하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 점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18일 새벽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39)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 자석에 태운 뒤 성추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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