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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통과]성매매·성폭력 피해자 권익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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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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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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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통과

 강신명 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열린 &#39;성폭력 근절 협업 치안 간담회&#39;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 청장은 강서교육지원청과 굿네이버스 등 9개 유관기관장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 학교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과 교육 당국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9.7/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신명 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열린 '성폭력 근절 협업 치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 청장은 강서교육지원청과 굿네이버스 등 9개 유관기관장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 학교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과 교육 당국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9.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매매·성폭력 피해자들의 권익이 강화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휴지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들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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