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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추궁에 박원순 꿀먹은 벙어리?…시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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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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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보도에 대해 서울시 반박…"박 시장, 누리예산 말 바꾼 적 없다"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열린 제34차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2016.2.2/뉴스1
2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열린 제34차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2016.2.2/뉴스1


서울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이 누리예산에 대해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4일 반박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시장에게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시도지사-교육감협의회란 단체는 없으며 작년 시도지사협의회에는 그런 안건이 상정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며 "박 시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지적 뒤에 대꾸없이 잠자코 있었다는 이날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 말씀 후에 대통령께서 관련 당사자 전체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고 부인했다.

서울시가 설명한 문제 발언이 나온 과정을 보면, 박 시장은 누리예산을 전액·일부 편성한 교육청에만 예비비를 배정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당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서울시가 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시의회, 교육청 등과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며 현 교육재정 여건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도 4~5개월 밖에는 해소가 되지않는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이 박 시장에 제기했다는 '서울시 누리예산 편성 책임론'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은 시도 교육청이 직접 주고, 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 시도를 거쳐 다시 시군구로 전출하는 이원화방식이다. 서울시에는 누리예산 편성권이 없다.

당시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는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박 시장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힐난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국무회의 뒤 정부와 불필요한 마찰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렇게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나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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