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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계동 학원가에서 학교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자료사진 ⓒNews1 |
정부가 올해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등의 마케팅을 하는 학원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왜곡하는 학원 마케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선행학습 유발 마케팅 등을 하는 학원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서울 대치동과 목동·중계동, 경기 분당·일산 등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이다.
자유학기제 특별반 등 무(無)등록 불법 특강, 학원비 편법 인상과 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도 등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학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교습 정지 및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학원이나 미신고 개인 과외 등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왜곡하는 학원의 마케팅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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