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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회원국, 협정문에 공식 서명…세계 최대 무역협정 탄생 가까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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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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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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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GDP 40% 차지하는 초대형 무역협정…각국 승인 절차만 남겨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의 탄생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미국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은 4일 뉴질랜드 수도 오클랜드에 모여 서명식을 갖고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제 공식 발효까지 회원국들의 국내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 현황. /사진=블룸버그통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 현황.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날 오전 오클랜드 시티컨벤션센터에서 열린 TPP 서명식에서 12개 회원국 대표는 앤드류 롭 호주 무역부 장관을 시작으로 협정문에 차례로 서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마이크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 다카토리 슈이치 내각부 부대신(차관)이 참석해 서명에 나섰다. 작년 10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5일간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대략적 합의에 성공한 지 약 4개월만이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서명식을 개최하면서 "TPP 12개국은 무역과 투자를 통해 시장을 통합하고 각국 국민의 번영을 늘리겠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협정문에 서명한 토드 맥클레이 뉴질랜드 무역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역사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TPP 서명식에 맞춰 이날 워싱턴에서 내놓은 성명에서 "TPP로 미국은 21세기 여정에 대한 규정을 쓸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이 중국을 넘어선 수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여러 차례 중국이 세계 경제 규정을 정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과 맞닿은 발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TPP는 미래를 향한 규칙에 따라 (전 세계 GDP의) 40%에 이르는 경제권을 만드는 일본의 백년대계"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아베 총리는 "이를 통해 단단한 성장과 국민의 풍요를 지속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명으로 TPP 발효를 위해 남은 절차는 회원국의 국내 승인이다. TPP는 참가국이 2년안에 국내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2년이 지나더라도 TPP 회원국 총 GDP의 85% 이상에 해당하는 6개 이상 국가가 국내 승인을 완료하면 해당 국가부터 우선 발효된다.

이 같은 규정으로 TPP 회원국의 약 80%를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승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프로먼 USTR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TPP로 미국은 연간 1000억달러 규모의 GDP 창출이 기대된다"며 "미국 경제에 상당한 수혜를 준다는 점에서 의회가 승인을 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차기 대선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올해 가을 대선까지 의회 승인이 이뤄질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TPP는 총 31개 분야에서 아태지역 회원국 간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규제 투명화, 서비스·지적재산권 규정 등을 담은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다른 국가들의 동참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TPP 회원국은 서명식에 앞서 개최한 각료회의에서 "많은 나라들이 드러내고 있는 관심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규 회원국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대만이 향후 참가 의욕을 지닌 국가로 알려졌다. 다만 신규 회원 가입은 TPP 발효 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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